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셀프 가능)

집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여러 사이트에 나와 있지만 위의 법원 사이트에 내용과 신청 관련 서류, 절차 등이 보다 정확한 내용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1.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왜 해야 하는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집을 구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권리를 얻어야만 향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건데요. 물론 권리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긴 하지만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대항력)

 

 

그것까지 설명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위에 정리해 둔 글을 보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보증금 지키는 데 유용한 정보이고 어렵지 않으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각설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기존 집(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자유롭게 이사를 가기 위함입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 집에 억지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장받는 상태로 만들어 둔 후에 새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을 끝내지 않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되니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끝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해당 내용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 계약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고, 만료 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다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돈을 지불하고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렵지 않으니 셀프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임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꼭 표시해야 하며 집주인의 답장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이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문자, 카톡 가능)

 

3.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그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명령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장
•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소명자료 1장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위의 서류들이 필수로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하는 동안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기존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순서에 대해 살펴보고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임차권등기명령 검색
• 신청하기 선택
• 관할법언 선택
• 등록면허세 납부 자료 제출
•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자료 제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인 입력
• 신청사유 작성
• 임차권등기 목적물 작성

 

이 순서로 진행되며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위 사이트에서 내용과 진행 순서 등을 꼼꼼히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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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그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모두 살펴봤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셀프로 충분히 가능하며 비용은 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